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캡쳐)

남양주시의회 승인반대로 완공시기 ‘안개 속’

시,재원조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8개월 지연 불가피

남양주시가 내년 6월 8호선 다산역 개통에 맞춰 추진중인 ‘다산역 환승주차장’위탁개발사업이 21일 남양주시의회가 반대함에 따라 완공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 국민의힘)는 시가 관련 안건으로 상정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 3차안’에 대해 1시간40분에 달하는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 8명의 위원 중 찬 반이 4대4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위탁반대 토론에 나선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위탁개발에 드는 금융비용(이자) 150억원, 위탁수수료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남양주도시공사를 두고 외부에 위탁하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유명무실해진다”며 한국자산공사 위탁개발을 반대했다.

위탁개발을 찬성한 원주영 의원(국민의힘)은 “8호선 다산역 개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기에 건립이 필요하고 위탁사업 시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며 위탁개발을 찬성했다.

시가 2019년부터 추진중인 ‘다산역 환승주차장’은 634억을 투입, 지하1층 지상10층 352면 규모로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었다.

시는 ▲자체 재정사업 ▲남양주도시공사 위탁개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개발 등을 고민하다 한국자산공사 위탁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자산공사 위탁개발은 한국자산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주차장을 건립해 운영,관리하고 남양주시가 건축비를 2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려 했다.

이 날 의회에 출석한 오철수 교통국장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고 ▲다산역 개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사업추진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건립되어 상가임대 등 관리경험이 많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사업변경 시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변경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8개월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높고 상가임대경험 등이 없어 도시공사 자체 검토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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