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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표류한 남양주시 장애복지행정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4.26 21:24
19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영실의원이 시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유투브 영상 캡쳐)

2019년부터 장애전문어린이집 추진했으나 실적없어

2차례의 국비지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할 상황

4년간 잦은 계획변경, 주민반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남양주시가 장애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착수한 지 4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예산과 인력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사업과정에서 2차례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으나 1차 국비지원은 행정절차 미이행 등 준비부족으로 반납했고 2021년 2차로 받은 국비 25억원은 사업변경으로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여론에 떠밀려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4년간 투입한 각종 용역 설계비,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 행정력 등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사업은 2019년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47억6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지면적 13,707㎡ 연면적 1,610㎡ 지상2층 75명 정원의 시설로 추진됐다.

2019년 (가칭)통합어린이집 건립 기본 계획이 수립되며 금곡동 152-60 문화공원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했으나 2021년까지 4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시설유형,영유아 정원, 사업비가 확정됐다.

시는 2021년 7월 1천8백여만원을 들여 금곡 장애통합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11월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우수작과 가작에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남양주시는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9월에는 금곡동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구 내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양정역세권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남양주시의 사업추진도 양정역세권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자 또 한번 계획이 수정됐다.

결국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은 민간공모사업비 10억원을 활용, 207㎡규모의 화도읍 소재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26명 정원의 시설로 축소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됐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은 19일 열린 복지환경위 회의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못하고 4년간 사업추진을 하며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 접근성이 떨어지는 낡은 건물 1층을 활용해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의 부지가 잘못 선정됐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완벽하게 추진해야 했었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부실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주광덕시장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제대로 된 장애인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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