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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추경예산안에 의원들 '당혹'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4.24 11:51
24일 개최된 남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양주시가 추경을 세우며  시급하지도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안을 추경에 편성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사업시기가 임박해서 준비가 부족함에도 추경안을 제출해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294회 1차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정애)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보육정책과 예산 중 5천6만원이 삭감된 ‘영유아 현장해설사’사업에 대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박경원 의원은 “상임위에서 준비부족으로 삭감된 것 아니냐?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있어서 예결특위에 올라왔으면 소명이 더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박윤옥 의원은 “추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 보도자료까지 나간 상태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 ‘추경과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추경이 필요없다’라는 거냐. 사업계획서도 추경이후에 세워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보육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추경 전인 3월14일부터 강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상수 의원은 “사업이 너무 즉흥적이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긴급한 사안이어야 한다. 충분한 논의없이 추경에 올라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계획서는 내부 검토자료이고 좋은 사업이면 예산에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데 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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