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은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입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 (안 제2조제2호, 제3호) ▲저출산대책위원회 남·여 위원 구성 성비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 (안 제2조, 제10조, 제14조제4항, 제22조, 제23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 (안 제18조)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안 제24조)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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