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를 마감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영지역주택조합 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활동을 시작하여 한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 2월 28일까지 9차 활동을 진행했다. 

특위가 채택한 권고문에 따르면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와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로 다시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리시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리시(건축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003년 4월 17일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어 시민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했다. 

특위는 당시 조합 업무 집행사인 ㈜렌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대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을 받은 것으로서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는 ㈜렌과 피해자사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의 중재에 나서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1월 30일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 채택 이후 2월 9일에 구리시가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합을 주선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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