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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저소득층 교육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2.22 22:07
의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 권봉수 의장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22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2월 3차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날 브리핑에서는 2월 3차 주례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 2건, 일반보고안 2건에 대한 설명과 언론보도내용, 지난 주 실시된 의정연수 등을 설명했다.

주례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평생학습과) 등 2건이며 일반보고안은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한강횡단교량) 2022년 제2차 정례회 현장방문 이후 추진현황 (균형개발과)▲제8기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보고 (보건행정과)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세종~포천선 고속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강횡단 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2020년 11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구리~안성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 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구리시와 관련된 다리 이름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2022년12월9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구리대교’명명 서명운동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구리시의회가 한강횡단 교량 명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자료로 첨부했다.

대면 수업 전환시점에 스마트 기기 지원 실효성 의문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권 의장은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현재 지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평등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스마트 기기(태플릿 PC)를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 의원은 “태브릿 PC는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지원해주던지 스마트폰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장은 “단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입학준비금 일괄 지급은 산출근거 빈약하고 상황에도 맞지 않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리시는 조례가 가결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구리시 재정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절차상 재정지원 시점이 3월 이후에 가능하므로 내년 3월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의장은 ”중 고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구입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초 중 고 신입생에게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초 중 고 신입생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날 브리핑에 참석한 신동화 운영위원장은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세종-포천선(구리-안성)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리 대교'명명 위한 구리시의회 입장문을 밝히고 있는 신동화 운영위원장

'구리 대교'명명 위해 최적의 시점에 결의문 채택할 것

신 위원장은 ”의회가 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건의문 초안을 작성중인데 공교롭게도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구리시의회는 교량명칭이 결정되는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만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가 함께 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지명위원회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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