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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구리시, 무고한 장애독지가를 범죄자로 만들어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1.19 20:01
구리시청

민선 7기 구리시,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3기관이 거짓 정보에 의존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 독지가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청각장애 3급인 양 모(남.65)씨는 2009년 4월, 3억여 원의 사재로 구리시에서 아동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러나 사고로 청각기능을 상실한 양 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교사 김 모(여.57)씨에게 센터 일체를 일임하고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다.

김 씨는 그때부터 시설장으로 센터의 운영을 도맡았다. 그 후 2018년 12월 센터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구리시는 김 씨등 센터 직원들의 거짓 진술만 의존해 설치자 양 씨와 김 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이들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리시는 이들에게 1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2019년 5월 22일, 김 씨를 제외한 채 양 씨의 처, 조카며느리, 그리고 김 씨의 사돈 등 3명의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 급식비 출석 아동 허위 청구 5922만 원, 기본운영비 3801만 원 등 총 1억 5269만 원을 반환 청구했다.

요양 중 겁이 난 양 씨는 6월 12일과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8973만 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시는 나머지 6천여만 원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며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은 2020년 3월 25일 1심재판에서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956만 원 중 3211만 원과 출석 아동 허위 청구분 6271만 원 중 4141만 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시설장 김 씨 등의 법정 증언만 믿고 2022년 1월, 실제 횡령을 주도한 김 씨의 형량보다 센터를 설치해 아동들에게 제공한 양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 시설장 김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청각기능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양 씨가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양씨는 4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다 최근 시설장 등 관계인들의 계좌 조회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보조금의 횡령은 시설장의 범행이라는 것이 양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2013년 초, 강원도에서 요양 중인 양 씨에게 급식인건비 등에 사용될 통장을 요구하자 양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처와 조카며느리 명의의 통장을 건넸다.

양 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김 씨는 2013년 2월 27일 아동센터 명의로 양 씨의 처 55만 원, 조카며느리 40만 원 등 95만 원을 이들 통장에 각각 입금하고 그다음 CD기에서 인출 후 그 CD기로 두 개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즉 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받으면 자신이 갖고 있던 2명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 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약 3266만 원, 조카며느리에게 2013년 1월 28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1350만 원 등 총 4516만 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챙겼다는 것이 양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자신의 사돈계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17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약 1,1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렇게 챙긴 금액이 총 5646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리시가 양 씨에게 반환 명령한 3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은 김 씨가 모두 착복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한 시민은 “민선 7기 구리시는 시설장을 엄호하는 한편 제보자들의 거짓 제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고한 장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다”며 “시민을 농락하고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준 공직자를 찾아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명예회복과 재산상의 문제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설장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횡령한 당사자가 시설장으로 밝혀졌고 관련법에도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가 처벌 대상”이라며“상근직도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 등 보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설치자에게 사기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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