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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GB 훼손지 정비사업 주민과 간담회 개최“훼손지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과 적법한 이행 강제금 유예를 위하여 노력할 것”
박현기 기자 | 승인 2022.12.28 18:16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은 2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사노동과 토평동의 그린벨트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용현의원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GB 거주 주민들이 참석했다. 구리시에서는 도시계획과 김영도 과장,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함께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17년부터 3년간의 요구 끝에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열어준 훼손지 정비사업을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추진하는 등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모든 훼손지 정비사업의 접수를 반려한 구리시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주민들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리시 담당자는 "훼손지 정비사업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기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접수시점인 2020년 12월까지의 기한도 도과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만 구리시는“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법안의 한시적 허용 기준이 기초단체의 접수를 기준으로 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GB내 토지 중 본래의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지역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 구리시에서는 안승남 전 시장 재임시 10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미승인됐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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