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3,000억 넘는 구리랜드마크, 아이타워 사업자 선정 관련 중요문서 3개월만에 파기,

도시공사 "주요 신규사업 2년간 LH와 구두로 협의" 궁색한 변명 일관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앞선 28일 열린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의결 ▲사업선정과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의혹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출자하여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 문제에 대해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의 감사는 26일 이뤄졌으나 집행부의 준비부족과 자료부실로 2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졌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음으로 공유재산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받아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해당 개발사업은 재산관리팀장의 ‘토지소유권 이전된 이후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 라고 의견을 주었다며 시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제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구리도시공사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중요자료 파기돼 확인 불가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아이타워의 사업자선정과정에 관련된 사항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가 대형 사업의 사업자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관련 문서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나 도시공사는 관련 문서를 3개월동안 보관하고 파기해 사업진행 과정의 의혹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관련 ‘구리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사업자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규칙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임의적으로 추진했다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당위성이 결여된 선정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풀려진 사업수익...부지 일반매각해도 수익금 상회할 듯

김용현 의원은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부풀려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수익규모와 구리시 금고로 들어올 수 있는 실제 수익금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구리도시공사 밝힌 사업별 예상수익 추정액은 구리시 기부체납 시설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1,692억 가량이다. 여기에서 공사의 결손금 보전, 이익 준비금, 감채 적립금을 제외한 60% 정도가 구리시의 수익이 된다.

수익 추정액은 건설과정에서 건설자재의 폭등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 공사금액이 올라간다면 이익금이 줄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매각부지의 시세반영 지적사항을 들어 "현재 매각한 사업부지의 매각비용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낮게 책정되어 기부체납되었고 이를 실제 시가로 산정하면 한 필지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부지에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초고층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대형 사업 추진과정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김용현 의원은 ”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재된 신규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허위사실로 의회를 기만했다“며 ”도시공사는 구두상 협상을 2년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 간 문서가 아닌 다른 수단은 실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 랜드마크사업과 아이타워 사업은 “구리시민에게는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고 사업수익이 구리시로 들어오는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짙은 선정과정,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과대 포장된 이익금은 반드시 규명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며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다.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의 공유재산 의결 단계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