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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내실 있는 행감으로 의회 위상 재정립구리시 행정사무감사,첫날부터 철저한 준비로 행정 난맥상 지적
박현기 기자 | 승인 2022.09.22 01:19
김성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1일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했다.

첫 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불안과 우려를 다선의원의 노련함과 초선의원들의 열정으로 말끔히 씻어냈다.

다만 회의 중간 발언시간과 관련된 운영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고 가는 등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원들은 구리시행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등 행감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동화 의원(행정사무감사 유투브 캡쳐)

신동화,2천억 기금관리 문제점 질타...0.5%금리만 올라도 구리시 재정에 큰 보탬될 것

오전에 실시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3선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리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구리시기금은 고금리 시대임에도 1%도 안되는 금리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다"며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1년 개정돼 연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에 2천억에 달하는 기금을 시금고에 단순 예치할 것이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수익성이 좋은 곳에 예치해 구리시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의원은 “2022년도 구리시 기금 조성액이 2,0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행정사무감사 유튜브 캡쳐)

김용현,예산 운용 난맥상 지적...재정자립도 제자리걸음에 '세원 발굴'강조

초선 김용현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예산 운용의 난맥상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원발굴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 예산이 연평균 16.6% 증가추세지만 재정자립도는 25.5%에 머물러 있다"며 "동종 지자체와 유사하다지만 안성 포천 여주와 달리 서울에 초근접한 도시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빈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원칙과 효율성 저해▲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순세계잉여금 과대 반영 등을 지적했다.

김용현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 "촘촘하게 세일 세출 추계를 잘 잡아서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으로 모두 소진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된다"며 "구리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한슬 의원(유투브 캡쳐)

김한슬,시비 2억3천 지원사업에 관련자료조차 없어...사업결정도 졸속, 특혜의혹 제기

초선 김한슬의원은 행복소통담당관 감사에서(사)GO구리FM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가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6일만에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지원까지 결정한 사항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막대한 시비 지원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됐으며 특혜의혹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관리의 문제점 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GO구리FM 지원사업은 사안이 심각해 행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를 통해 당시 주무과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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