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하는 백현종 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구리1, 국민의 힘) 의원은 23일 오전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27개 중 1/3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의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차질은 없는지 우선 확인하였다. 이에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해당 기관에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비상경영체제로 기관 운영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곧 도래하는 민선 8기에 신중하게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특별한 애로사항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비가역적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에 대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로 ‘공직자 투기의심자 고발(2명) 및 수사의뢰(2명)’ 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였다.

관련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 대장동·현덕지구·위례신도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동명(同名)으로 확인되어 의혹이 있는 경우가 총 313명이었던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하였다.

이에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자체 감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사법적 기준의 수사와 달리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백 의원은 자체 감사 결과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국외출장내역’ 과 관련하여 지난 2월 및 본 도정 질의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명확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7조 자료제출 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지역 관련 현안으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총 365개 공약 중 유일하게 폐기된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과 구리시 숙원사업인 갈매지역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광역교통체계의 연계에 있어 일자리 분산 없이 주거 분산 정책만으로 교통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GTX역 주변에 서울에서 역 출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것을 지목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테크노밸리 조성 재검토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질문하였다.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구리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 및 국토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선행한다면, 경기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정책을 추가 제안한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할 때 RFP에 담기면, 국토교통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재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할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본인이 단장을 맡고 기조실장이 실무 총괄자로 추진TF를 구성하였고, 대표적인 당선인의 지역공약인 ‘GTX 연장 및 신설, 광역교통망, 제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하였다.

이재정 교육감과의 도정질의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및 자료 청구에 대한 협조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감사했을 때의 강도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자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시작하였다.

그 다음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관감사 지적사항이자 이재정 교육감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실내체육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 교육감은, 현재 1차 ~ 2차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시작된 3차는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임기 내 완공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통합학교 정책이 새롭게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작은학교 관련사업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백의원은, ‘지난 3년(2019~2021)간 단 한번도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작은학교가 큰 학교와 통폐합되는 상황에 대한 애석함을 표현하며, 작은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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