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벤치마킹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한강변 일대 45만여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출자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SPC설립 등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날 의회 회의에서도 지적됐듯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올해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구리시가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SPC설립에 참여한 업체가 구리시의 패소나 개정법의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구리시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12월 24일 동의안을 만장일치 가결한 구리시의회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지적됐다.

국민의 힘 김광수 의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임기 말에 이렇게 빨리 갈려고 그러냐.” “출자 동의안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난 후에 SPC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 민주당 박석윤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설립 등 어떤 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안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에 따라 6월 22일 이전이면 구법을 이후면 개정법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법은 대장동 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계약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최영호 도시과장은 “본안소송이 완료되는 3, 4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소송과 별개로 타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송의 판결 이후로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구리시의 의지를 밝혔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서두르는 2월 SPC 설립은 개정된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SPC 설립을 강행할 경우 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설립된 SPC는 무효가 되는 동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