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 신도시 교통 계획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과 남양주 왕숙·왕숙2 연합대책위원회는 11일 『왕숙지구 헐값 감정평가 규탄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왕숙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왕숙 진접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집회 현장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남양주 왕숙지구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지하철 4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투입으로 배차간격 10분대로 단축 등 미래 개발이익을 감정평가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토지의 매매가격이 남양주 왕숙지구(추정)보다 5~6배정도 가래되는 사례와 경매가격이 9배정도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도 감정평가 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와 남양주 왕숙2지구연합대책위를 비롯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시흥과림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광주 첨단3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전협에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남양주 왕숙 주민대책위원회 이종익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①감정평가 시 재평가 기준을 『현행 110%에서 130%로 당초대로 환원 ②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 구현과 원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각종 지원대책 시행, ③토지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전두환 정부처럼 100% 면제, ④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 등을 담았다.

이종익위원장은 “LH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LH 직원을 넘어 공무원, 시도지사, 시의원,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처 과장까지 땅 투기 파문은 공직사회 전반 확대와 더욱이 LH 직원들이 아예 업자와 결탁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직접 차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LH 조직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급기야는 LH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출신이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수용주민 93명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투기』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구속되는 등 LH발 투기 의혹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정이 연일 LH 땅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최대 피해자인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등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1백만 수용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일체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이 더디며 순탄치 않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사업자들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는 전국 공공주택 지구 1백만명 수용주민들의 분노 극대화 및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①LH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에 개입하는 행태 즉각 중지, ②감정평가사들은 LH에 대해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③LH는 졸속 감정평가를 통하여 헐값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납품을 독촉하는 악질적인 행태 즉각 중지, ④LH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강력 촉구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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