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민과 협의없이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GH로부터 임대갱신계약 안내를 받으며 변경 임대조건으로 보증금 5%가 인상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통상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도 명시돼 있다. 

입주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들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GH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GH는 이러한 법령과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여, 서민의 주거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산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아파트는 2019년 8월부터 1394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올해 10월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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