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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시장,이재명 도지사 등 검찰에 고발
박현기 기자 | 승인 2020.12.28 13:25
남양주시청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공노 남양주시지부 엄강석 지부장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을 수원지검에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시장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지난달부터 경기도가 벌인 남양주시의 감사과정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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