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남양주
남양주시,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24 19:26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모집신고 시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비율 또한 강화됐다.

주택법에 따른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 조합 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 가입 시 해당 절차대로 진행되는지와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 했는지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입지여건과 입주가능시기에 대한 지나친 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은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청 주택과(☎031-590-2725, 4318, 4416, 2405~7, 2402~3)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사항은 주택(지역,직장)조합제도 해설서(http//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를 참고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상담 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72)에 신고하면 된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1  |  대표전화 : 031-562-3433~4  |  팩스 : 031-562-3553
등록번호 : 경기 아 51237  |  등록일 : 2015.10.27  |  발행·편집인 : 박현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기
Copyright © 2021 경기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