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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위법한 남양주시 감사 거부24일 북부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감사에 위법성 지적
박현기 기자 | 승인 2020.11.24 19:17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감사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가 지난 14일부터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의 감사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위법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위법한 감사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건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의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위법 부당한 행위는 형사상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댓글을 문제삼아 도지사지지 댓글은 합법, 비판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 명목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는 내달 4일까지 예정돼 있다. 감사 항목은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도는 23일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 없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 사전 통보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감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와 조 시장은 지난 4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도내 시군에게도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으며,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음은 조광한시장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저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한 분노>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절규합니다.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 뿐입니다.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입니다.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제 심정을 대신 전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합니다.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남양주시장 조 광 한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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