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 7,000억 건수로는 총 25만 건, 17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 병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6년 1,924억에서 `19년 6,720억으로 3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일 평균 198건, 18.4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하루 평균 16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명당 평균 1,133만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경기 4,460억원(66,000건) ▲서울 3,579억원(47,166건) ▲부산 1,164억원(18,299건) 순이다.

또한, 연령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5,525억원(78,857건)으로 50대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40대는 4,105억원(69,469건) ▲60대 3,121억원(37,0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TF’의 활동이 과연 유의미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TF내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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