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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코로나19 대응으로 본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경기동부신문 | 승인 2020.04.20 18:31
남양주가평지사장 이재영

우리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행동지침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완화, 확산방지를 위한 공단 인프라 등을 다음과 같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장점이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재난지역(대구 등)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 3개월간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넷째,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요양병원 환자 안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섯째, 공단 소유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30여년간 발전해 온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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