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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시민80% 지급선별방식과 현금지급에 대해 정치권 반발
박현기 기자 | 승인 2020.04.09 20:16
남양주시 온라인방송을 통해 시정을 브리핑 하고 있는 조광한 시장

남양주시는 8일 조광한시장의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 최대 105만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긴급 지원금의 정부기준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지만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가 수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우리시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 뿐이어서 150억 원을 우리시 71만 인구에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2만원으로,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전하며, “여전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최소 32만원부터 최대 4인 가구까지 80만원으로 여기에 시 지원금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까지 105만원을 지급하면, 가구별로는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하면, 남양주시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시 재난긴급지원금 60만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현금 지금과 시민 전체에 대한 지급이 아닌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논난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와 시민전체에게 재난긴급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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