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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제294회 임시회 개최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11 18:01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1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건의 안건 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유보했다.

이번 유보된「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과 고문변호사를‘5명 이내’에서‘10명 이내’로 증원, 착수금 지급기준, 자문수당 기준 규정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장승희 의원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가 만료 되었더라도 현재 수행 중이던 사건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 동의를 제안했다.

의원들은“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사건의 연속성의 문제점과 고문변호사의 과도한 장기 위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향후 임시회에서 내용을 수정 발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8o9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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