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박근혜 정부들어 전세매매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전세금의 상승폭은 대폭 늘어나 박근혜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 여 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시갑)실은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민은행 전세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동안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2015년 전세난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전세지수 자료를 보면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전세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전국 월평균 주택과 아파트 전세지수 상승률은 0.07%, 0.15%, 이명박정부 때는 0.39%, 0.46%,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평균 0.43%, 0.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아도 서울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주택, 아파트 평균 0.08%, 0.18%에서 박근혜 정부 때 0.56%, 0.69%로 7배, 4배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 역시 주택, 아파트 평균 0.12%, 0.19%에서 0.56%, 0.68%로 4배,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전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율을 0.1% 이상이나 웃돌았다.

최의원실 관계자는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임대인들의 전세기피현상도 있으나, 박근혜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전세난 해소에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부에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역대 장관 임기별 전세지수 월평균 증가율을 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전임 장관 재임 기간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및 아파트 월평균 전세지수 증가율은 서승환 전 장관 재임기간동안 0.40%, 0.48%, 유일호 전 장관 재임 기간 동안 0.50%, 0.55%로 증가했다.

서울은 0.08%, 0.18%에서 0.56%, 0.69%로 7배, 3배 내외 높았으며 수도권은 0.12%, 0.19%에서 0.56%, 0.68%로 약 5배, 약 4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전세거래 자료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전세 거래물량은 전국 △13%, 서울과 수도권은 △15%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전국 8%, 서울과 수도권 9% 증가했다.

전세거래가 2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감안해서 2013년에 비해 2015년 오른 평균 전세금액은 서울 3천 1백만원, 수도권 2천 9백만원, 전국 2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시절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물량이 감소하여도 전세를 찾는 중산서민을 위해 전세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전세난을 해소하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어도 국토부 장관시절 추진한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세난 해소 등 중산서민을 위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기 기자  hkpark@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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