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오래되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치밀한 자료조사로 시민의 재산을 지켜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주)부영을 상대로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20일자 매각대금 348,30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구)도농동사무소 부지는 시가 당초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했다. 하지만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당시 미금시가 부지매입을 미루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되어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구)도농동사무소 건물의 매각대금을 받아내게 됐다. 또한 이웃한 도농도서관도 같은 경우에 해당돼 이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시가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부영 계열사 소유인 구)도농동사무소부지와 도서관부지에 재정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건물은 철거될 계획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