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조광한 교수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일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최초로 제기됐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 예비후보자인 조광한 군장대 석좌교수는 지역 유권자 10명과 함께 이 같은 결정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오늘 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조광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 되어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선거운동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과 석 달밖에 안 남은 4월 13일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치 신인 및 예비후보자들의 참정권은 물론,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소장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및 배포, 후원회 조직 유지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은 공직선거법(제60조)이 정한 제한적인 선거운동마저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처럼 피선거권자가 차별받는 상황에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국회의원 선거일에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 및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광한 교수 등은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서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신인들이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선거운동이라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유권자들이 피선거권자에 대해 알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일을 석 달 남짓 남은 현행 총선일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일 기준으로 120일째 되는 날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광한 교수 등은 "15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계속되어온 선거구 획정 지연의 악순환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한 교수 등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획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심판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대해 입법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