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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예비후보, 노동시작 개혁해야 미래가 있다.정치적 대타협 통해 노동절벽 타파해야...
박현기 기자 | 승인 2016.01.07 09:49

남양주지역에 신설 예정지역구인 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장수예비후보(49세)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예비후보는 정치인이면서 경제 정책 관련 새누리당의 정책수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대 정치학과 학,석사 미뉴 뉴욕주립대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연구’로 정치학박사를 학위를 취득했다.

17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여론조사팀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하드볼 게임’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이 있다.

이중적 노동시장의 개혁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김장수(49세)박사는 “이중적 노동시장의 개혁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중적 노동시장’이란 전체 소득의 46%를 가져가는 10%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노동자의 노동시장과 54%를 나눠 갖는 90%의 중소기업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장을 말한다. 그 경계에는 ‘노동절벽’이라는 것이 존재해 90%의 사람들이 상위 10%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미래가 있는 사회.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미래가 있는 사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의 기득권 때문에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게 많은데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로는 파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상황은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1%의 대기업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9%의 민주노총 등 좌파 기득권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있을 뿐이다.” 그는 이 상황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다. 90%의 서민들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절벽을 타파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노동절벽’을 타파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했고 그 결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시점을 2017년 대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이중적노동시장의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위노동시장과 하위노동시장의 간극을 좁혀야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는 기형적 성장’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남양주는 기형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안이다. 김예비후보는 “법에도 ‘틈새시장’이 존재한다. 수도권 규제 법안을 잘 살펴보면 해제해도 무방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남양주가 발전하려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또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가 계획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정책공약에 남양주지역에 대한 개발공약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남양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7대 대선에서 여론조사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해 새누리당의 정책입안에 참여했던 본인이 그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박현기 기자  hkpark@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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