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20일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에 맞서 토지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는 진접2지구를 비롯, 수도권(경인지역), 영․호남권, 충청권 36개 공공주택지구에서 1천5백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강행은 폭거이며, 토지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면서 정부측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성명서 형태로 채택, ①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②헐값의 토지강제수용 정책 포기, ③비현실적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및 시행령, 지침 등 개정을 촉구하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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