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080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4일 오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의회에 제출한 준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의거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편성된 일반회계 준예산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준해 2016년 예산안 15조 5,254억 원의 96.1%인 14조 9,244억 원이 편성됐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 예산 6,010억 원(3.9%)은 편성하지 않았다.

특별회계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 4조 801억 원의 82.9%인 3조 3,836억 원이 편성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18개 기금은 2016년 예산안 1조 8,553억 원의 55.9%인 1조368억 원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계속 사업비와 무한돌봄사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을 통한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3일 도 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준예산  지원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도 실국, 시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준예산 집행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시무식에서 “경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준예산 사태에 있다. 96%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지만 4%의 미집행 예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더 대비하고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 지사는 “준예산 사태가 되도록 빨리 종식되도록 도의회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35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릴 수 없다.”며 “보육대란부터 막고, 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가 전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즉시 지방자치법 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근거해 준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광역지자체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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