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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횡령’ 유치원 비리 ‘상상초월’25일 경기도교육청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발표
박현기 기자 | 승인 2018.10.31 17:44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를 알리는 경기도교육청 팝업 캡쳐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실시, 비리유치원의 명단과 감사결과,조치사항을 10월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리유치원의 유형은 횡령 탈세 등 도저히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범죄에서부터 행정처리 미숙 공금유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관내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6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치원은 감사결과 정직3개월의 중징계부터 경징계,보전 등 처분요구를 받았다.

서울유치원은 교재교구 구입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1억9천여만원을 설립자부친에게 입금했다.

원장소유의 차량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견학버스 대절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4회에 걸쳐 8백4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유치원에는 정직3개월 보전 2억7백만원의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예향유치원은 10건의 감사지적을 받으며 총 2천7백여만원의 보전조치를 요구받았다. 예향유치원은 같은 재단, 같은 건물에 있는 예향교회에 유치원급식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백만원씩 총 2천4백만원을 지급해 보전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연합회비를 부당하게 납부해 보전조치를 받았으며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출하여 보전처분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장학습을 하면서 견학차량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공금으로 영수증처리해 돈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됐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재산세를 유치원에서 납부해 보전처분을 받았다.

오남사랑유치원은 회계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경고조치를 받는 등 1천5백만원의 보전조치를 받았다.

특히 원장과 설립자의 배우자가 부담해야할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납입해 경고조치와 함께 2백90여만원의 보전처분을 받았다. 교구구입과 앨범 등 물품을 구입할때도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2014년 3월14일부터 2017년 2월27일까지 총 435건 1억3천7백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통보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원장이 차량기사를 겸직한다는 이유로 차량기사겸직급여를 원장이 아닌 설립자에게 총 4회에 걸쳐 5백60만원을 지급했다.

푸른숲유치원은 타기관 겸직을 하고 있는 원장에게 처우개선비 1천6백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하여 경고와 함께 부당수령금액을 회수하도록 조치받았다.

첫단추유치원도 교원처우개선비를 원장에게 9백2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경고와 함께 회수조치를 받았다.

예은유치원은 증빙서류없이 급식비를 지출하고 설립자와 직원의 근로소득을 축소 또는 미신고해 적발되는 등 총 1억1백만원의 보전조치를 받았다.

또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란 명목으로 7천6백여만원을 유치원계좌가 아닌 계좌로 적립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전액을 보전 처분 받았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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