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으며, 기재부 장관에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 후 남양주시청에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직을 잃게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출마를 계획한 최전의원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남양주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구정모 기자  parusia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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