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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2지구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라
경기동부신문 | 승인 2018.03.28 17:09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가 27일 LH공사 본사를 항의방문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기고>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이하 비대위)는 지주 40여명과 함께 3월27일 화요일 LH경남 진주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진접2지구에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부당함을 본사정문에서 2시간30분간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남양주시는 교통망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도무지 다닐 수가 없어 택시사업을 그만두어야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교통지옥으로 변해가는 남양주시의 무분별한 공공택지개발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인지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린벨트로, 농림지로 묶어 놓고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여 넓은 연평뜰의 땅 가격은 바닥이다. 주변 어딜 가도 평당 수백만원대의 땅값이 형성되어 있어 대토를 할 수조차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이름하에 농민들을 몰아내는 국가적 폭력을 행하려는 국토부의 처사에 농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십년간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현실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여 날마다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구시대적인 법을 들이대며 법대로 행 할 뿐이라는 실무자들의 답은 피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악법을 철폐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해당 지역 지주들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과연 정부는 LH공사는 과연 얼마나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해법을 내 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LH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의식은 높아가고 있다. 어떤 대화라도 가능하며 서로 협의하에 국가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들인데 반해 국가는 아직도 밀어붙이기식 내지는 독재권력이 행할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약자인 농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이 현실에 맞서 비대위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기위해 투쟁할 것이다.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광대

 

경기동부신문  webmaster@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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