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조금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여부 및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지급,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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