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거주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건의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어,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규칙제정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그동안 공청회,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도 해 주었으나, 도교육청의 관심부족과 의무태만으로 이 사업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작년 한해만도 고양, 안산, 안양, 성남, 군포에서 23명의 교육복지사가 해고되었고, 이제는 의정부, 의왕 등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도 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경기교육이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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