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지난해 4. 13총선에서 당선된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점숙 전 구리시장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2월 24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5 형사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함께 신청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가 없다"며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4.13 총선이 끝난 후 더민주당 김점숙 후보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등 11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23일 의정부지검은 "모든 사실등은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허위라고 볼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10건 및 기부행위등 11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측은 검찰에 추가고발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6년 10월 6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김점숙 당시 후보측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신청한다.

한편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등 11건을 검찰에 고발한 김점숙 후보는 前 박영순 구리시장의 부인이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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