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기업체감도)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군민과 기업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시한 결과, 기업이 떠나던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양평군은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로 지역 내 우수품질의 허니와인 등 기타주류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중앙부처 건의로 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군은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 개선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군이 연중 내내 추진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만든 전국 규제지도에서 두 개 부문 모두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올리는 배경이 됐다.

이러한 쾌거를 바탕으로 김성재 양평부군수는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7개 시군만이 참석한 전국 규제개혁 우수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양평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알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종승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중첩규제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평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난 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라며 “지역 면적의 234%라는 셀 수 도 없는 규제는 물론 군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 모두를 대상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규제와 함께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자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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