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현장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건설면허대여 행위가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다가 부실공사와 관계법에 의해 결국 사법기관에 제소 됐다.

더욱이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기성금을 타 내는 등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탈루 의혹 또한 일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A개발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동면의 B씨는 지난 2012년 2월 중순께, A산업개발(주)와 수동면 외방리 산 72-2일대 약 9,000평 규모의 토목공사를 평당 9만9천여 원, 총 8억9,500여 만 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이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 전문건설면허가 없었음에도 이를 은폐했으며 A개발은 ‘B씨가 어려운 공사를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큰 규모의 토목공사라 당연히 건설면허가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는 것.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무면허 사실은 곧 발각됐다.

공사대금을 지불할 A개발은 기성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등을 위해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B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B씨와 상관없는 전혀 낯선 C개발의 서류였던 것.

이러한 사실을 안 A개발은 황당했지만 지인의 체면과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B씨가 제출한 C개발의 서류로 7차례에 걸쳐 2억1천만 원을 지불했다.

또한 B씨는 D건기,F건기 등 또 다른 업체의 서류로 14차례에 3억6,500여 만 원을 받는 등 총 5억8천여만 원이 명의대여로 이뤄졌다.

A개발은 "B씨의 행각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조적 등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겨야 하는데 건설자료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했는가 하면 사용한 자료도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잇속을 챙겼다"며 "공사의 중단에 중단을 거듭해 공사를 계약한지 4년이 훨씬 지나도록 전체 면적의 60-70% 공정율로 상당부분이 부실공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A개발은 최근 씨와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 B씨를 무면허업자인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타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점을 들어 명의대여 혐의의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제출했다.

A개발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70%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B씨에게 지불한 기성금은 8억5,600만 원인데 거의 공사계약 금액을 다 준 셈이다. 더욱이 B씨의 부실공사로 인해 최근추가로 1억3천만 원을 새로 투입해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B씨는 “왜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기성금을 안 줘서) 압류를 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A개발 보고 간보지 말고 맘대로 하라고 해라”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