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다 남양주을)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의 단속장비가 열악해 극렬히 저항하는 불법중국어선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더욱이 채증 위주의 단속에도 불구, 중국정부 처벌은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어업관리단이 현재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은 총 34척으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진압봉, 수갑 등 총 4정 1,032개의 지도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실시한 어업지도선 지도단속(호신)장비 적정보유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진압봉은 수가 부족하고, 수갑은 열쇠가 없다.

더욱이 가스분사기는 실탄 유효기간이 지나 발사조차 되지 않는 등 단속장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폭력성이 극에 달해있지만 어업관리단의 장비가 열악해 나포보다는 불법조업 채증자료를 중국에 보내 행정조치 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난 5년간 채증한 중국 불법어선 26건 중 실제 처벌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장비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최근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의 폭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단속에 필요한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채증 위주의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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