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새누리 남양주시병)

법제처가 유사 연구과제 용역발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교수 또는 변호사들 구성의 책임연구원이 유사 주제를 연속해서 수행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전혀 다른 분야의 과제 또한 수임, 수천만 원의 혈세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을 대비한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 26건과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규 관련 1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은 산업, 문화, 환경, 사회, 기타 각 분야 안에서 다시금 세부항목으로 진행되었는데,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제처는 산림, 기상, 환경의 경우 세부항목으로 개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로, 철도, 국토 또한 마찬가지이고, 행정, 지방행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세부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연구별 책임연구원 선임 현황을 보면, 법제처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A씨(변호사)는 국토 분야 법제 연구에 책임연구원에 선임 된 후, 다음해에는 교육 분야를 맡았다가 이듬해에는 행정 분야 연구까지 맡으며 총 4,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B씨(교수)는소방관계법 통합방안을 연구했다가 중국의 개혁사례를 통한 남북한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했고, 해운 및 선박 분야까지 연구한 후 방송·통신 분야 법제 연구까지 맡으며 총 5,8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연구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법제처는 통일 이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방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H학회 소속 C모씨에게 3건의 연구를 맡기며 총 2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3건의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과제명은 ‘군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이고 2016년도에는 ‘시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법제처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어렵다면, 연구비 산정과 책임연구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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