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 병)

주광덕 의원은 제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번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에 따른 구속도 제20대 국회가 92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되었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1,816건 입건·64명 구속)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입건자 25.9%, 구속자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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