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한전의 누진료 늑장 개편의 덕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정부배당액이 40%가 증가하며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액이 1조 2,21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15년 8,759억원에 비하면 40%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액 합계는 5조가 넘었다.

올해는 특히 한전의 높은 당기순이익으로 인해 정부배당금이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은 올해 8월까지 10조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정부에 배당수입을 3,622억원 지급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이익을 위해 이익을 많이 창출해 배당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국민들이 납부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로 인해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낮은 원료비와 높은 전기료 수익을 통해 10조라는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결국 정부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최악의 더위에 시달리며 누진세 폭탄을 납부한 많은 국민들의 전기료라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낮은 산업용 전기료로 인한 손실을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메꿔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한전은 부채비용과 이자비용 과도한데 부채 상황을 먼저하고 배당을 나중에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의 경우 지난 한해 이자만 2조원을 지불한 바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6단계 11.7배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여 누진제 폭탄으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을 해소해야한다. 국민들에게 누진세 폭탄을 통해 얻은 당기순이익으로 정부와 외국인에게 배당잔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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