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고액권인 5만원권에 대한 위폐제작 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5만원권 위조지폐는 2012년 330장에서 2013년 84장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장수는 2014년 1,409장으로 폭증, 2015년에는 2,169장으로 더 늘어났다.

5만원권 위조지폐 장수는 2013년(83장)에 비해서, 2년 만인 2015년(2,169장)에 26배나 급증했다.

전체 위조지폐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8%에서 2013년 2.3%로 소폭 감소했다.

이어 2014년에 그 비중이 36.1%로 껑충 뛰었으며, 2015년에는 65.9%까지 치솟았다. 5만원권 위조지폐 비중은 2013년(2.3%) 대비, 2015년(65.95%)에 무려 28배나 증가했다.

한편, 고액권인 5만원권의 위조지폐 발생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액권인 만원권과 5천원권, 그리고 천원권의 위조지폐 발생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중은 2012년 96.2%(8,298장)에서 2013년 97.7%(3,504장)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4년 63.9%(2,498장), 2015년 34.1%(1,124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현재 의원은 “고액권인 5만원권 위조지폐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고액의 범죄 사건으로 직결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공조를 통해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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