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정부가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직전년도 대비 88만명 증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1,041만 3,000명)이 2014년보다 100만 5,000명, 8.8% 급감했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할 당시, 관세청 주관의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기재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시를 근거로 내놓았다.

당시에도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1,323만 1,651명)이 메르스 영향으로 96만 9,865명, 6.8%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서,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한다는 끼워넣기식 계산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 윤호중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관광객 방문자수를 보면,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도 1년 전(80.4%)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해당 연구 용역의 가정치보다 14.%나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강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임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 논란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그 근거 만들기에 나섰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의원실에서 입수한 신규면세사업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관광객수가 줄어듦에 따라 전부 마이너스(-)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호중 의원은 이와 관련해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계DF –80.1%, 두산 –153.8% 등 전반적인 신규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신규면세점 4곳을 더 주게 되면, 막대한 출혈 경쟁은 물론 줄폐업 우려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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