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남양주을)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박근혜 정부를 ‘안보 3無정부’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제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북한은 이 같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무책임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의 무정보, 무대책, 무책임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증대되고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북을 규탄하고, 강한제재 타령을 하는 외에 추가 핵실험을 방지할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무용지물인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전면 경질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지고 못하며, 사후대처에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의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정부가 강조했던 유엔 결의안 2270호가 추진된지 6개월만에 5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하며,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핵전쟁을 통한 전면전이 초래될 수 있는 실현 불가능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미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북핵동결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가 최고의 압박이고, 협상이 최고의 제재”라고 설명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상, 제재를 병행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정부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기 기자  hkpark@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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