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광덕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 제도 시행(2004년)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 중 퇴출된 검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해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267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9.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 기타가 28.8%(77건), 재산등록 위반이 19.1%(51건), 금품 향응수수 7.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2011년 이후) 이들 중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퇴출된 검사는 단 한명(2014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비위혐의에 대한 처분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1.0%, 경고 55.8%, 주의 25.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최근 진경준 검사장, 부하검사를 자살로 몰고간 김 모 부장검사,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제도 자체 개선으로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학태 기자  dhkim@kd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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