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지구 인근 지역의 GB토지에 남양주시 전 현직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토목공사가 한창인 다산지구 현장

토지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개발한 전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양주시 소속 A(55·6급)씨와 전직 공무원 B(51)씨, 이들과 공모한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남양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1만2천9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인 뒤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부지 주변에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 14개동을 설치해 법을 위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땅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공무원인 B씨는 재직 당시 인·허가 과정에 물의를 빚어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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