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카드 쓰여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라는 문구하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리고 있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 확정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돼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2심에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정통한 법조계 소식통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4인 합의체에 의해 이미 사전조율이 끝나 합의결과가 이미 돌출돼 있다고 전했다.

김학태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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