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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 대안 없는 추진, 무모한 도전이다
경기동부신문 | 승인 2016.04.29 10:13
▲ 경기도민일보 이동현 경기기동부권취재본부장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피로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지지하고 찬성했던 시민사회도 “무작정 그냥 가기보다는 한번 정도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그 시기는 시장이 바뀐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치권은 지난 선거에서 GWDC에 대한 해법 제시 없이 공약으로 내세워 마치 구리개발의 청신호로 비쳐져 구리 시민사회가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이 때문에 GWDC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개발욕구가 높아져 너도 나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구리시민들이 GWDC 블랙홀에 빠져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이 왜 늦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를 포함한 민과 관이 포함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총체적 점검을 실시한 뒤 향후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간점검의 성격은 찬반 단체간 갈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갈등 해소 및 불필요한 예산 출혈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백경현 시장이 외국인 투자단 구리시 방문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을 전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맞춰 시민사회가 구리시에 던진 메시지다.

이 사업은 수년째 그린벨트를 풀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도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해제 결정을 한데 이어 행정자치부는 투자사업 심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이 같은 입장은 확실한 외국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권한과 책임 있는 외국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

행자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완료된 이후 사업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GWDC는 종전의 투자협약서 및 투자의향서로서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그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시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중앙부처는 실체 있고 신뢰성 있는 외국투자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구리시는 투자의향 및 투자의사를 자본유치로 인정해 달라고 보채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행자부 심의도 종전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요구 자체가 어렵다.

GWDC 사업은 외자유치가 ‘발등의 불’이다.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외국자본 유치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추진 로드맵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 이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일대 41만4205㎡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국제비wm니스센터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 확정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점검이 더 절실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구리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 없이 가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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