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토론회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한시 입법을 통해 진행중인 ‘훼손지 정비사업’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30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병길 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도시개획법 제21조’는 1998년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며 “국회가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받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야 함에도 21대 국회에 들어 단 2건만이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법 개정이후 부칙이 미개정 되는 등 제도적 미비 ▲행정처리 일관성 통일성 부족 등 소극적 행정 ▲훼손지 정비사업 참여에도 불법농지전용으로 농지법에 의한 행정처벌 부과 등을 지적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무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희 원이엔씨 대표이사는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사례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부채납 토지의 당초 취지인 녹지기능 유지가 어려운 점 ▲건축물의 허용 용도가 창고로만 되어 활용 어려움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가 필요하나 훼손지 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국토부 협의 이후 6개월 이내 건축허가 신청 조건으로 민원 폭주(남양주시 800건 신청) 등을 사업추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토부의 홍보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몰랐다며 재입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신청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재입법을 통해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 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일몰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연장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정비효과가 입증되고 추가의 정비사업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로 허가를 맡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일정 규모 토지에 대해 공원 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허용하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자 조건을 완화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도내에서 남양주시 등 5개 시에서 126건의 사업이 접수돼 114건이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지안  bns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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