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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위탁개발사업 중장기적 재정부담 우려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5.11 07:31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진행하는 권봉수 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0일 5월 2차 정례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설명된 안건은 전날 주례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 4건과 동의 승인안 3건이다.

안건 중 논란이 된 것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재정방식에서 위탁개발사업) ▲사업규모 확대(지하2층 지상4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 ▲사업기간 변경(2023년5월에서 2025년 12월) ▲사업예산 확대(253억4천4백만원에서 497억원으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리시의회는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비교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한다“라는 의견 내놨다.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위탁개발사업이 구리시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지 ▲사업규모확대에 대한 사업예산의 증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위탁개발사업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위탁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건축하고 구리시는 건축비를 20년 또는 30년 동안 이자와 함께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리시는 여성행복센터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완공했고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위탁개발사업은 장기 상환이기에 누적될 경우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봉수 의장은 "사업추진방법이 시장이 바뀔때마다 번복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특히 위탁개발방식은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시의 재정상황을 꼼꼼히 살펴 추진해야 한다. 집행부에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증액문제도 제기됐다. 단순하게 1개층을 증축하는데 예산은 2배 가까이 증액됐다는 지적에 권 의장은 ”상세한 내용을 집행부에 문의해 다음 브리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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