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정치
김용민 국회의원,'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관련 개정안 발의
박현기 기자 | 승인 2023.05.05 11:17
김용민 국회의원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경기 남양주시병 ) 이 4 일 발의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에 따르면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노동자의 62.4% 가 종사자 규모 300 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0 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 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 6 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법규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용민 의원은 “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 어디서 일하든 노동자의 권리로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1  |  대표전화 : 031-562-3433~4  |  팩스 : 031-562-3553
등록번호 : 경기 아 51237  |  등록일 : 2015.10.27  |  발행·편집인 : 박현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기
Copyright © 2023 경기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