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의원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경기 남양주시병 ) 이 4 일 발의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에 따르면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노동자의 62.4% 가 종사자 규모 300 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0 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 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 6 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법규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용민 의원은 “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 어디서 일하든 노동자의 권리로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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