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5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2주만에 열린 의정 브리핑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5월1차 주례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 2건, 동의·승인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일반안 4건 등이다.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해야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안건은 균형개발과 소관 '별내선 사노동 역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검토결과 보고'다. 

2022년 2월 안승남시장이 사노동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용역을 발주해 2023년 3월 용역이 완료됐다. 추정 용역비는 1억7천2백여만원이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0.35로 나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권 의장은 "용역발주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울때 전문가에게 판단을 의뢰해야 하는건데 공무원이 판단해도 전혀 경제성이 없을 것 같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 1차 추경안은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협박’

권 의장은 시의회가 브리핑자료로 제출한 1차 추경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열린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는 14억1천6백여만원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13억3백만원을 삭감했다. 요구 예산의 92%를 삭감한 것이다.

행복소통담당관 행정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100% 삭감됐다.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구리시 체육회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억2천6백여만원 중 1천4백여만원이 승인됐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도 요구액 2억7천5백만원 중 9천8백만원이 승인됐다.

권 의장은 “추경안 제출은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삭감한 내용을 무시하고 동일한 삭감예산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제출했다”며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장이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기 기자  jcnews8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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